성공사례

서울중앙지방검찰청
강제추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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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기소유예 불기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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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은,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는 도중 술에 취하여 옆자리에 있던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어,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. 

의뢰인은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다가 CCTV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자신이 여성에게 신체적 접촉을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선처를 바라는 사안이었습니다.
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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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태호 변호사는, 의뢰인이 건강검진을 한 당일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여 의뢰인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빨리 술에 취했다는 점 및 의뢰인의 평소 행실이 모범적이었고 이 사건 이전에 이와 같은 실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,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.
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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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은 의뢰인을 기소유예(불기소) 처분 하였습니다.  




사건관할: 서울중앙지방검찰청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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